정보통신 기술자 / 감리원 "특급" 인정 기준 입법 예고

 

정보통신공사협회 법령 개정사항 221113.pdf

1.24MB

---핵심내용---

 

튼튼하고 안전한 연결망 시공 환경 구축을 위해, 연결망 구축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수급애로를 해소

​

④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 설계·감리를 정보통신전문가도 수행토록 개선

​

정보통신설비가 지속 고도화되고 있음에도, 건축물 내 정보통신공사의 설계·감리는 건축사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.

향후 정보통신전문가(정보통신용역업자)도 건축물 내 정보통신공사의 설계·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, 설계·감리 전문성을 높이고 정보통신공사의 품질을 제고한다.

​

※ 조치 「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」 개정(~’23.12)

​

⑤ 정보통신기술자 '특급 등급' 인정기준 개선으로 기술인력 수급애로 해소

​

정보통신기술자는 4등급(초중고특)으로 구분되는데, 다른 등급과 달리 특급 등급의 경우 자격증만 고려(실무경력 불인정)하여 부여해왔다. 그 결과 특급 기술자의 배출 수가 연간 약 24명(최근 5년 평균)에 불과하는 등 기술자 고령화(특급기술자의 약 60%가 60세 이상) 및 인력수급 애로가 초래되고 있다.

기술인력 수급애로 해소를 위해, 기술사 자격증 미 보유자도 경력·교육이수 실적에 따라 특급 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도록 등급인정 체계를 개선한다.

(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기사자격증(산업기사,기능사 제외) + 경력 + 교육이수 등을 종합하도록 개선예정)

인정 기사종목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것 같습니다.

※ 개정예고 특급기술자 자격 기준

1. 기술사

2. 기사자격 취득 후 8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​

​

※ 조치 「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」 개정 (~23.6) 

​

<가능 예상 기사자격증>

정보통신기사 (유력)​

전파전자통신기사

토목기사

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

정보보안기사

로봇기구개발기사

광학기사

철도신호기사

무선설비기사

전자계산기기사

빅데이터분석기사

광학기기기사

방송통신기사

반도체설계기사

임베디드기사

의공기사

전자기사

정보처리기사(유력)​

로봇소프트웨어개발기사

의료전자기사

개정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23년 7월 5일 협회에 전화 해보니 6월에 개정되어 입법 예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. 

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^^